홍석준, 국회 예산위서 지적
“폐기물 처분, 시도 의견 반영을
지방대 살리기 정책 마련해야”
“폐기물 처분, 시도 의견 반영을
지방대 살리기 정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지방 대학 살리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도 징수 교부율 재검토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6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통합물관리 방안이 일부 마련됐고 현재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도 취수원 이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며 “국무회의에 구미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재정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시도 징수 교부율 재검토와 관련, 각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각 시도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대구대학교 총장이 신입생 모집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전국의 지방대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주변 지역 경제가 함께 몰락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 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지방 대학 간은 물론 지역 기업과의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신사업을 진행중”이라며 “대학 수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면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된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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