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협의체 ‘3+3’내일 가동
野, 수사기간 ‘최소 1년’ 제안
검사 추천 방식 놓고도 이견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크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에 포함하자며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원내지도부 핵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선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야당에 추천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특검 결정권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특검 협상 전망이 안갯속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