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녹색뉴딜, 선택 아닌 필수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녹색뉴딜, 선택 아닌 필수
  • 신경용
  • 승인 2021.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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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11)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집사회를향한캠페인
환경부가 제작한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캠페인 포스터.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맴돌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보고 대처해야 할까?

그동안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혼돈의 삶을 보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우리의 일상은 변화했고, 이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재편된 새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혁이 엄습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는 세계화,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더 빈번한 전염병 패턴이 된다고 한다. 원인 모를 글로벌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더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할 것이라 했다. 인류의 활동이 글로벌화 된 오늘날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에게 닥칠 위험도 더 빨리 전파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대안이나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냥 불확실할 뿐이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목해야 할 대목은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쓰레기·환경 오염·자연훼손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로 인해 증가된 일회용 사용 습관이 우리를 또 다른 재난으로 끌고갈 지 모를 일이다.

공룡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공룡은 지구온난화로 서서히 멸종했다고 한다. 공룡 멸종의 원인에는 ‘운석 충돌, 기후변화, 화산 활동, 생존 경쟁, 해수면의 변화’ 등 여러 가설이 있다. 그 가운데 기후변화설은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것이다. 초식동물인 공룡이 지구상의 기후변화로 온대기후가 사라지고, 사계절이 뚜렷해지자 가을과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기후변화설이다.
 

또 다른 재난
비대면 사회 일회용품 사용 급증
지구 온난화 현상 더욱 부추겨
생활 패러다임 변화 추진해야

지금 지구는 온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지구 온난화를 더 부추키고 있다. 실로 위기 국면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기 상태와 공기 청정도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대조적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이 지속되자,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새로운 현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환경 오염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대책을 따라야 하겠지만 필요품의 공급을 위해 배달을 자제할 수도 없고 위생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중단할 수도 없다. 일회용품에는 단순한 일상생활 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료 폐기물 같은 것이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금의 패턴에서 벗어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이은 제2, 제3의 재앙이 인류를 공포 속에 밀어 넣는 일은 막아야 한다.

 

녹색뉴딜안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한 안내 포스터. 환경부 제작

​​​​​​​녹색뉴딜이란
경제사회 구조 근본부터 바꿔
신재생에너지 비중 점차 확대
기후위기 대응+고용창출 목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할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뉴딜 정책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이 녹색 뉴딜 정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을 촉진한다는 녹색 뉴딜 정책은 곧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즉, 녹색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와 공간에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대처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녹색 뉴딜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녹색 뉴딜을 살펴 보자.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녹색 뉴딜의 특징은 이산화탄소(CO₂)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 활용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까지 포함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공공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저탄소화 노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불확실성이 큰 중국은 자연환경 보전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란 예측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녹색 뉴딜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될 뿐 아니라 녹색 뉴딜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실행되려면 학계의 연구와 산업계의 노력,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 등 다양한 대안과 실행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탈탄소화로 지구 온난화 억제
한국, 2030년까지 37% 감축
2050년까지 ‘배출 제로’ 목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가운데 25%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량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주요국의 감축 목표를 보면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한 40% 감축하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수준 대비 26% 감축하고 중국은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60~6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호주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순으로 26~28% 감축, 30% 감축, 70~7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의 허파를 가진 브라질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하여 37% 감축할 계획이고 2030년까지는 43%까지 감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녹색 뉴딜은 탈탄소화를 통해 지구대기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제로(Net Zero)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하는 환경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적 특징, 높은 제조업 및 수출 비중의 사회경제 구조이기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녹색 뉴딜’은 2025년까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 회복,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해 알고 있다. 인류가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한때 지구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공룡이 멸종한 사실을 명심하면서 지금 인류는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는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할 현세대 인류의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경용<자연보호 대구시달성군협의회 회장·금화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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