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사 속도 내자” vs 野 “졸속 안 된다”
與 “심사 속도 내자” vs 野 “졸속 안 된다”
  • 이창준
  • 승인 2021.03.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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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모두 보류
與 “24일 본회의 반드시 통과”
野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용”
인사하는예결위여야간사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으나 테이블에 오른 안건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합의한 처리시한(2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당장 이날 오전 심사테이블에 오른 안건들은 모두 보류됐다.

야당이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 사업’(150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186억원),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975억원) 등에 대해 전액삭감을 요구해서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타들어 가는 심정인 국민들이 많다.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공통분모가 많다”며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오늘과 내일 심사해서 공통분모를 찾고 답을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추경)을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현금살포용 추경은 절대 안된다며 엄포를 놓았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편성된 현금살포용 추경”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2개월에 한 번꼴로 추경 편성하고 심사하니 국민들은 나라 살림,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몹시 불안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15조원의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채무를 늘려서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국민 혈세고, 나랏빚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19조5천억원 규모였으나, 상임위에서 3조9천억원가량 증액된 상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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