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우스운 꼴 됐다”

‘무혐의 종결’ 결론 유지에 비판

국민의힘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되자 “박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이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 짜증을 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를 구조하려고 한 시도가 무산된 만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이 이것으로 일단락 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박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박 장관이 참 우스운 꼴이 됐다”라며 “이 정권의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증언을 언제나 소중히 받드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5건 중 4건이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면서 “수사지휘권이 ‘조자룡 헌 칼’만도 못하게 됐다. 이제 윤석열 핑계도 댈 수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현 정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결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석열 검찰을 찍어 누르려던 것”이라며 “모두 실패로 끝나 추미애는 ‘추풍낙엽’이 됐고 박범계는 ‘재탕 오심판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모해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며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19일에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고 대검은 21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