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받은 LH직원 90%가 타지역 이전 확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주장
“평균 근무기간 2년6개월 불과
전출된 달에 받은 직원도 7명
실수요자 기회 박탈 투기 전락”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해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원으로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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