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추가 적발자 7명 2주 지나도록 인사 조치 없어”
“LH 투기의혹 추가 적발자 7명 2주 지나도록 인사 조치 없어”
  • 윤정
  • 승인 2021.03.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주장
“수수방관 이유 무엇인지
명백한 투기가 맞는지
부실조사 아닌지 밝혀야”


정부합동조사로 추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직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일체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게 제출한 ‘LH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공사 투기 의혹에 대한 결과발표와 관련해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LH는 기존 13명 외에 추가 7인의 근무처와 투기 의혹의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13명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당일자(3월 2일)로 직위해제가 됐다. LH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적발한 7명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LH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 ‘정상근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합동조사단은 11일, 13명에 더해 7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통상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어떤 혐의도 통보받지 못해, 사내 직원 7명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결국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 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 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자 7인은 본인 동의하에 이뤄진 공공개발지구 내 명단대조 결과이므로 실명확보가 됐을 것임에도 2주 넘게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본색원·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해제를 하더니,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조차 못 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