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패션연 간부 중징계” 지역단체 한목소리
“사기 혐의 패션연 간부 중징계” 지역단체 한목소리
  • 김수정
  • 승인 2021.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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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리 시스템 점검 요구
운수노조, 통합이사회 구성 촉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간부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가 관련인의 엄중 처벌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부정 시행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패션연의 연구개발 능력과 신뢰도 저하,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부패 구조화 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간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건비 부풀리기와 정부 예산 편취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병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연구개발전담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인의 강력 처벌과 징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간부의 엄중 징계와 지역 섬유전문연의 통합 이사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내부에서 묵묵히 일하던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과 자긍심을 빼앗고, 업계와 시민들에게 ‘지원 기관에 대한 외면’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패션연 직원 인사관리지침 제45조(징계의 양정)에 근거해 사전 조치로 대기 발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24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패션연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간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원 수를 과다하게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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