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퇴 배수진···"적자국채 추가발행 막고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퇴 배수진···"적자국채 추가발행 막고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 윤정
  • 승인 2021.03.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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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25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간사직 사퇴’ 배수진을 치며 정부·여당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 예산 삭감을 통해 농·어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세버스업계, 여행업계, 장애인,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일 정부는 나랏빚을 9조9천억원 늘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여전히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은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55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집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된 매표용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조작용 단기알바 일자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단기알바 일자리예산에 대한 뚜렷한 감액 규모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추 의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카드까지 언급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심야 대기 긴급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558조원의 슈퍼예산을 단 한 푼도 구조조정 안 하고 추경 예산을 제출해놓고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민부담을 가중하겠다면 예결위 간사를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정부는 24일 밤늦게 올해 본예산 중 약 9천800억원을 줄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일자리 예산 2천800억원을 비롯해 약 4천6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4천4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이날 자정부터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 심사를 시작해 적자국채 추가발행 반대 입장을 관철하면서 오히려 총지출은 440억원 감소하는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더해 국회가 국민부담인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었다”며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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