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해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해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서 규정된 음악·무용·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뮤지컬은 독립 장르로 분류돼 국가 차원에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 해외 진출, 공연산업 육성 등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한 공연예술 기본계획을 수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뮤지컬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뮤지컬은 노동집약적 공연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그러나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지원사업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해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경우 지난 14년간 글로벌 뮤지컬 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유수의 공연 단체가 한국을 꾸준히 찾는 등 아시아 최대 뮤지컬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뮤지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까지 더해 뮤지컬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공연전통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의 모호한 위치에서 매해 페스티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DIMF는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인정받고 있지만 ‘뮤지컬’ 장르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재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는 인식으로 매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