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급식단가 3년째 5천원…결식아동, 뭘 먹으란 말이냐

광역시 중 전국 최저 수준
“밥 다운 밥 먹기 어려워”
코로나 장기화 감안해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요즘 5천 원으로는 밥 다운 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편의점에서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것들로 자주 때우더라고요.”

대구시의 결식아동급식 단가가 7개 특별·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식아동급식 단가’ 자료와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5천 원이다. 이는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최상위인 서울 서초구(9천 원) 등과 비교하면 약 절반(56%)에 그치는 정도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말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지나면서도 아동급식 단가를 동결한 지자체는 7개 특별·광역시 중 대구시가 유일하다.

대구시는 구·군, 시비로 운영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 특성상 지자체마다 단가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없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다 보니 단가 조정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의 지원 단가 지침에 맞춰 내년도 본예산 등에 (상향 조정) 반영을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 수준인 대구시의 아동급식 단가를 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 지원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약 아동들이 탄력 급식, 무료 급식소 등 다각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와 약자에 대한 복지는,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시의 복지 철학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빠른 시일 내 현장 정비와 지원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식 단가 상향 조정과 함께 아동급식 지원 가맹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총 2천309개소 중 편의점 1천620개소, 일반음식점 672개소, 부식 업체 11개소 등으로, 편의점이 참여 가맹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물가를 반영했을 때 5천 원은 적다. 단가를 올려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하고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 가맹점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의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1만 7천926명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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