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광역통합론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였으나, 공감부족으로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지방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집중이고 그 해법은 수도권 분산인가? 지방 통합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인가? 따져볼 일이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념을 넘어서 주민참여로 지방자치권리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단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지금, 섣부른 광역통합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최근 2020.1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고 재정분권도 국비8 대 지방2에서 7:3을 거쳐서 6:4로 개선시켜나가고 있으므로, 향후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수도권분산과 지방자치분권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생활의 기반이 시군구와 읍면동이므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광역이나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이 굳게 다져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밑바닥 자치분권부터 생활권으로 묶어나가고, 그 틀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지금 경기북도를 분리하자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남북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경상북도도 경기북도와 똑같은 남북지역의 불균형해소를 우선목표로 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과 자치분권 미비로 나타난 인구소멸 위험은 수도권 분산과 자치분권 확대로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국가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방에서 통합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메가시티가 아닌 강력한 자치분권 중소도시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바야흐로 21C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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