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백지화, 피해 보상하고 대안 마련해야

경북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던 예정구역에 대해 정부가 29일 지정을 철회했다. 2012년 신규 원전건설을 고시한 지 10년 만이다. 탈원전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을 떠나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영덕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원전건설과 원전백지화 모두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던 만큼 합당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지역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전면 백지화하면서도 실질적 보상은 어렵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경북 동해안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1호기 가동중단과 울진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에 이은 영덕 천지원전 철회로 영덕과 울진, 경주 등 경북 동해안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미래산업인 원전관련산업도 줄줄이 도산 중이다. 더욱 천지원전1·2호기 건설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는 개발지연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이 됐다.

천지원전은 예정지로 묶을 때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지만 해제도 제 마음대로다. 천지원전 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영덕읍 324만㎡에 원전건설을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10년간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권리행사가 제한됐지만 인내했다. 하지만 돌연 해제하면서도 변변한 보상대책도 없다고 한다. 더구나 천지원전 예정지의 81.5%는 아직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보상만 기다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보상이 힘들면 해당 지역을 국책사업단지로 지정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천지원전 백지화로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가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영덕군은 추산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당연히 보상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원전지원금 380억원도 사업을 전제로 한 돈이므로 백지화된 이상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경남이나 부산의 일이라도 그러하겠는가. 전후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백지화의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고 보면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미 군비 등으로 상당부분 집행된 상태이고 보면 환수는 어림없는 소리다.

정부의 원전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를 활성화할 대안사업 등 지원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해당 부지를 국책사업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영덕군의 요구는 전혀 무리하지 않다.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