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한 신한울 1호기 방치, 직무유기 아닌가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공정률 99%’로 사실상 완공 상태지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연료만 장전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온갖 핑계를 대며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동이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이달 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데, 2010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건설이 완료됐는데도 미적대고 있다. 안전성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정책 탓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한 건 2014년 12월1일의 일이다. 당초 가동 예정일이 2018년 4월이었으니 문재인 정부들어 3년이나 미적댄 것이다. 게다가 공정률이 99%에 도달한 것이 작년 8월인데도 원안위는 아직도 심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 1년이면 7300억원에 달한다. 당초 목표대로 2018년 4월에 가동했다면 2조원어치 이상의 전기를 생산했을 것이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업무태만으로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했는데도 이 모양이다. 정부와 원안위는 무슨 배짱으로 가동 준비가 완료된 신한을 1호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전기 생산단가는 원자력 60원, LNG 13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원가가 저렴한 원전발전이 너무나 아쉬운 시점이다.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7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하려 한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이유없이 3년 넘게 가동을 늦춘 것은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로도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수원은 24일 공시를 통해 정부 권고안에 따라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7천800억원을 날릴 판국인데 신한을 1호기까지 지향없이 미뤄지고 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면서도 정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정부와 원안위는 정치적·이념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면 즉각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