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 사실관계 파악 중
부산선관위,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 사실관계 파악 중
  • 곽동훈
  • 승인 2021.04.0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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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시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섰다.

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문제의 사진은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

이 게시물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문제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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