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국인, 日 부동산 사려 1,710억원 송금”

장기체류·이민 신청 13만3천명
한은·외교부 자료 분석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551건이며 보낸 외화는 총 1억5천100만달러(한화 약 1천710억원, 2021년 3월 29일 환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취업·유학 등을 위해 일본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과 일본 이민신고자는 모두 13만3천160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2009년 30건, 송금액은 700만 달러(한화 약79억원)였다. 2019년 86건, 2천2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49건, 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연평균 송금 건수와 송금액은 각각 46건, 1천258만달러(한화 약 14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건당 평균 송금액은 27만3천550달러(약 3억원)였다.

또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 1만3천477명 중 1만2천62명이 거주 목적, 335명이 취업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일본 이민신고자는 1천98명이었다. 하지만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와 이민신고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각각 3천685명과 126명을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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