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의 끝은 어디인가
증세의 끝은 어디인가
  • 승인 2021.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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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 의원
문재인정부 이후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부동산 관련 이슈가 너무 커서 사실 소소한 생필품의 물가 고공행진은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장보기 물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 몇만원을 들고 장을 보면 장바구니는 참으로 가볍다. 원래도 비쌌던 한우같은 고급 식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파, 양파같은 채소부터 쌀은 물론 금란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계란을 포함하여 참치캔이나 즉석밥같은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며 전년 대비 19.08%를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22.7%를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이며 평년의 3~4배에 해당하는 증가폭이다.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6억 이하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틀어막으려고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서울 중위주택의 공시지가가 3.8억이라고 하고 여러 언론에서는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론 현재 공시가격이 65%이기 때문이다. 즉 실거래가 9.5억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6.17억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이며 다세대주택은 물론 판자촌, 움막 등 지붕만 있으면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9.4%만 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동반 상승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한 세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지금은 단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세만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실 연동되어 오르는 건강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자 정부는 재산공제를 확대해서 실제 납입액은 줄여주겠다고 하였지만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명이 월 2천원 인하되는 효과다. 730만명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1,293원인데 공시지가 상승 후 공제 확대 시 111,071원이 되는 것이다. 너무 인하되어서 황송할 지경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과 관련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수급 대상자였다가 하루 아침에 제외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등 모든 연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정부는 서둘러 이러한 '바른 말 하는 입을 틀어막고자' 재산 상승으로 이탈될 경우 3년간 연장지원(그 후에는 지원 없음)을 그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 정부는 앞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보유세는 물론 앞서 말했듯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폭등하게 된다. 그러나 꾸준히 정부는 전체 96%는 오히려 깎아주는 것이고 4%만 더 내는 것이라고 국민을 현혹한다. 정부의 말이 옳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전국적으로 집단 이의신청 및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부동산 증세 관련으로도 모자라 또 증세를 시작한 곳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가당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설탕세'법안이 발의되어 음료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사실 콜라, 사이다 등 음료수 가격은 이미 연초에 10% 안팎으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설탕세' 법안까지 발의한다는 것,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법안 발의 취지는 과다한 당 섭취로 인한 성인병 및 비만을 막기 위해 가당음료 관련자에 부담을 매긴다는 것이지만 이 상승분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은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전국민이 알고 있다. 또한 설탕이 비만과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세를 추진하는 논리라면 머지않아 과수원에는 '과일세', 양봉농가에는 '벌꿀세'를 부과할 판이다. 벌꿀과 과일의 단맛도 포도당, 과당, 설탕인데 민주당의 설탕세 부과에 부합하는 품목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 가계소득은 급감했고 반대로 부동산 같은 굵직한 재산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소비자물가는 폭등 중이다. 정부가 생각 없이 남발한 선심성 지원금 탓에 이제 와서는 텅 빈 곳간을 온갖 증세로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래도 정부여당에서는 4.7일 보궐선거로 정부를 심판하지 말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가.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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