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부 기재”
곽상도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부 기재”
  • 윤정
  • 승인 2021.04.06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발의
“감정평가·보상, 투명하게 운영”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사진)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가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부동산등기법’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 개입해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수용재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수용의 경우에도 최종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거래 가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보상 과정이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