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곳곳서 소란…선관위 중립성 논란 계속
투표장 곳곳서 소란…선관위 중립성 논란 계속
  • 곽동훈
  • 승인 2021.04.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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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모저모
투표함 봉인지 떼어내다 적발
‘신변 비관’ 투표소 유리 파손
吳 배우자 ‘납세 누락’ 공고문
유권자 오해의 소지 우려 제기
4·7재보궐 선거가 7일 서울과 부산을 포함, 전국 21곳에서 진행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으로 향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뽑은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선거전 내내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현수막 문구 불허에서 시작된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본투표 당일까지 계속됐다.

◇‘특수 봉인지’ 떼고, 신변 비관 시설 파손도

경찰 비상령에도 이날 투표 지역 투표소 곳곳에선 시설 훼손, 암살 협박, 불법 촬영 등 각종 소란이 잇따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투표함에 붙어있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려다 떼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리 상황 및 관리관, 참관인 등의 진술로 정당하게 수거된 투표함인지를 판단한다.

부산에서는 신변을 비관한 한 남성이 투표소 건물 출입문을 파손해 경찰이 출동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술에 취한 40대 남성 B씨는 부산 사상구 한 투표소가 있는 건물 1층의 출입문 유리를 파손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직이 안 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표소가 해당 건물 2층에 있는 만큼 1층 유리 파손이 선거방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6시 27분께는 서구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웠다.

해당 남성은 거소 투표소가 결정되는 기준일인 3월 16일 이후 이사를 오면서 방문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자 이런 소동을 벌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후 투표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2분 동구 한 투표소에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이 소란을 피우다 귀가 조처됐다. 이어 오전 10시 35분쯤에는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 복지회관 투표소에서 50대 C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선관위가 사진 삭제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도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지 못했다거나, 안내와 시설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날 부산에서만 폭력 3건, 시비·소란 10건, 소음 1건, 기타 4건 등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중립성’ 논란

지난 2주간의 선거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며,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현수막과 슬로건에도 묵인했다.

현수막 문구 불허에서 시작된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본투표 당일인 7일까지도 계속됐다.

선관위는 전날 오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으로,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 당일인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정치권은 투표장에 붙은 해당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번 선거는 내곡동 논란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거티브가 유독 심했다는 평가다. 또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컸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의혹 제기에만 집중했다. 지난 13일간 민주당 논평 121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 92회, 내곡동 65회, 엘시티 14회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 후보 사퇴 유구도 15번이나 등장했다.

때문에 선관위의 중립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상임위원 9명 중 7명은 ‘친여 성향’으로 알려져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은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치러지는 내년 대선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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