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파성 논란 이번 선거로 끝나야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논란이 4·7 재·보궐선거 투표 당일까지 계속됐다. 선관위가 본투표 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아내가 마치 고의로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마지막 날까지 오 후보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제기돼 왔던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오 후보는 행정청에서 아내의 이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세금 30만2천원을 연체했다 한다. 나중에 체납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납부했으나 선관위는 “오 후보 배우자 소유 토지 대한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적인 공고문을 서울시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이 공고문을 보면 오 후보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지했다. 그러나 친여 성향의 교통방송에서 ‘일(1) 합시다’는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나아가 선관위는 현수막의 ‘합시다’와 ‘합니다’가 서로 다른 표현이라며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고 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자의적 해석이다.

중앙선관위 구성상 편파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씨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그랬다. 거기다 선관위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이 임명한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다. 특히 조 상임위원의 임명 후인 지난해 21대 총선 때부터 선관위가 눈에 띄게 야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오고 있다.

선관위의 지나친 편파성이 여당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선관위의 불공정성을 목격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유권자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선관위의 현재 구성 위원들이 내년 대선까지 가겠지만 편파성 논란은 이번으로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