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노 표심, 정부 정책 방향 틀까
부동산 분노 표심, 정부 정책 방향 틀까
  • 윤정
  • 승인 2021.04.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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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대책 이행” 방침에도
대선 앞 미세조정 불가피 전망
실수요자 위주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 따른 부담 경감 가능성
4·7 재보궐 선거로 인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LH 사태가 불을 댕기고 여권 인사의 잇따른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등이 기름을 부으면서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이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깔려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부동산 분노 투표’의 경향이 엿보였다.

일단 정부는 기존에 해 오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표심에 드러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적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감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 모두 법 개정 사안이거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관망세로 돌아설 개연성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계 부처는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너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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