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재창출과 더욱 멀어지는 여당과 청와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의 참패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가 하면 당내에서 표출되는 자성의 목소리를 강제로 억누르고 있다. 이번 개각도 역시 회전문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청이 정권 재창출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 중 하나를 ‘조국 사태’로 꼽은 민주당 초선의원에 대한 당내의 반응이 볼만하다. 오영환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대명사’라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조국과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라며 이들을 비난했다. 열성 지지자들은 이들 의원들을 ‘초선 5적’이라고까지 부르며 출당을 요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 참패 후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반성은 하지 못하고 죄 없는 언론에 선거 패배의 원인을 돌린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도 기득권 태도 못버리는 것 아쉽다”며 ‘국민이 투표로 민주당의 오만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 야당을 선택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자성의 목소리도 강경파에 의해 찻잔 안의 소용돌이가 됐다.

문 대통령도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정책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곧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쇄신 개각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선거에서 유례없는 패배를 당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당내 옳은 목소리가 나와도 강경파들에 의해 묵살되고 만다. 다음 대선이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청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자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