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선거 전 약속 그대로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4·7재보선에서 철저히 응징된 터여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전 국민의 분노를 촉발한 아파트 공시가 문제가 관심의 핵심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장이 당연히 취해야 할 결단이다.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만에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종부세 급등의 빌미가 된 올해 14년 만에 가장 크게(19.08%)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한계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엉터리 공시가격’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시 차원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 사례를 자체 조사후 내년 동결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4·7재·보선 과정에서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을 감지하고 수차례 사과와 함께 정책기조 전환을 약속했던 여당이다. 여당 지도부가 선거 임박해 내놓은 것들을 보면, 정부의 25차례 부동산대책을 뒤집겠다는 것이 주류였다.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지난달 31일 “주거문제를 제대로 못 살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였고, 핵심 당직자들도 뒤 따랐다. 그러면서 나온 게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등이다. 선거당일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선이 코앞이다.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