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핵심 입법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 극복을 제도화는 기반을 쌓겠다”면서 “언론법 등 가짜뉴스 3법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4월국회를 만들겠다”며 “현재 계류중인 부동산신고거래법, 공익사업보상법, 범죄수익은닉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동산 생태계 교란을 바로잡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재산 과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배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종부세라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5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비판이 언론 역할이지만 비판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