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낮아도 강행?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낮아도 강행?
  • 김종현
  • 승인 2021.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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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옵션’ 띄우는 대구시
“광역지자체 연합 방식 검토
국회동의·주민투표 필요 없고
단체장·시도의회 합의로 가능”
다음주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저하로 찬성여론이 적을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구경북 광역지자체 연합 방식의 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나서고 있는데 대구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적을 경우 지자체 연합방식의 초광역기구 구성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지자체 연합방식은 국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단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와 광역도를 유지하면서 시도의회 합의를 통해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교통과 지역기반시설 등 광역 업무를 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통합보다 광역 지자체연합이 법적 근거가 있어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울경측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다소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광역지자체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보고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도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많으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찬성이 적으면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넘기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과제로 넘어갈 경우 시장과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 3의 옵션으로 광역지자체 연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3일 전체 대구시의원을 대상으로 공론추진 경과, 기본계획(초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김대현·강민구 부의장 등 전체 시의원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관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중앙집권체제에 지역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며, 메가시티, 상생협력을 넘어선 가장 높은 수준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시간에는 행정통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객관적 설명 필요성,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 채택 시 대구시민 세금의 경북 이전 우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속도 조절 필요성, 교육·환경 등 분야별 발전전략 연구 강화, 효율성과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주 나올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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