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자영업자 4차 지원금도 논란
"억울"…자영업자 4차 지원금도 논란
  • 김수정
  • 승인 2021.04.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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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 초기에 죽쑤고
작년 매출 조금 올라 배제
비용과 노력이 오히려 발목”
靑 국민청원에 불만 이어져
“피해 업종 보편 지원하거나
반사이익 업종은 분류해야”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청원, 민원 동참 활동까지 펼쳐지는 등 현장의 불만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불공정! 죽어라고 노력한 게 잘못입니까?’, ‘재난지원금에(의) 형평성’, ‘4차 재난지원금 집합 제한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 합니다.’ 등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글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시기, 영업 기간 연장의 영향과 인력, 비용 등 지출을 늘려가며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전년 대비 매출이라는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10월 개업한 카페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비교로 인해 지원금을 못 받은 상황이다. 오픈한지 얼마 안 돼 19년도 매출도 그리 높지 않다”며 “배달로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배달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그 수수료를 다 포함한 배달 매출을 다 합해 매출이 1원이라도 오른 업체들을 지원에서 제외시키느냐”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19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국민청원, 민원 동참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성을 보다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박지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처장은 “실제적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극심한 피해를 본 집합제한 업종들은 보상을 일부 받지 못하는 엉뚱한 기준을 내세운 것. 피해를 본 곳은 더 피해를 보고, 영업제한 시기 반사이익을 본 업종은 오히려 돈을 또 받는 이중적인 문제도 생겼다”며 “정부가 피해를 준 만큼 업종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거나, 반사이익 업종을 분류해야 한다면 비교 매출 기준을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간인 작년 말부터 올해 2월 사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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