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30주년, 대구교육 거버넌스를 기대하며
교육자치 30주년, 대구교육 거버넌스를 기대하며
  • 승인 2021.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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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2021년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 30주년째 된 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실현은 녹록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의 2020년의 자치분권 시행에 대한 기관별 평가 에서 절반 정도의 분야만이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교육 분야 역시 다른 많은 분야들과 함께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올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은 만큼, 교육자치의 본격적 실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자치'란 지방의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함께 나서서 법령 정비, 상향식 교원수급정책 수립,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열었던 '교육자치포럼'에서도 이러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율성을 국가가 존중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고, 시책 수립 등의 총괄권자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도 법률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바로 학교자치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사에, 교사는 학생에게 더 많은 결정권한을 넘겨 교육주체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곧 학교자치로 연결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만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료제적인 행정 통제를 넘어선 네트워크형 협치(協治)를 뜻한다. 상부에서 '다스리는' 교육이 아닌, 공동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 행정 구조를 말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학교자치를 위한 정책적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학생이 학교 기본 운영 경비의 1% 내외의 예산을 자치활동을 통하여 직접 사용하는 '학생참여예산제'는 2020년 대구시 관내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올해는 학생 제안 사업을 공모하여 정책을 운영하는 등 질적인 확대로 이어진다.

더불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용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의 환경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 특성 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2년의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지역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만큼, 학교의 책임에 기반 하는 교육과정 자율 경영은 필수적이다.

한편 단위학교에 대한 평가가 대폭 변경되는 것 역시 교육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지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해 왔다면, 이제는 학교 자체의 교육활동과 관련지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평가의 지표를 학교 자율로 선정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화를 담보한다. 담당 교사들이 지역이나 학교 특성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 역시 단위 학교의 자치에 더욱 힘을 싣는다. 평가가 그저 교육청의 정책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에 책임을 가지게끔 돕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자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느낄 수 있어 고무적이다.

얼마 전 경기도 한 학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학교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인근 아파트까지 함께 교육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해당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 교육자치, 그리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미래교육은 특정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저마다의 능력이 발현되고, 학교 저마다의 교육이 펼쳐지는 곳에 있다. 교육자치의 확립은 '지역 살리기'의 개념보다 훨씬 크다. 결국 자율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한 학교의 책임경영, 각 시도의 책임경영만이 미래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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