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심의 주요 조례안공익제보, 안심 변호사가 대리
난임, 한방 치료·상담 등 지원
난임, 한방 치료·상담 등 지원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이 4년 단위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때에는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을 위한 안전성 검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시장이 매년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시책과 예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중인 조례안 주요내용.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 강민구(수성)의원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서면신고 외에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 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난임부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김재우(문복위·동1)의원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공공역할 강화 = 배지숙(문복위·달서6)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대구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해 시장이 매년 관련 시책과 예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4년 단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시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을 위한 안전성 검토 등을 반영토록 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이 직접 관련 정책에 관한 참여·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률·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를 둬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제안 등을 수행토록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 강민구(수성)의원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서면신고 외에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 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난임부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김재우(문복위·동1)의원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공공역할 강화 = 배지숙(문복위·달서6)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대구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해 시장이 매년 관련 시책과 예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4년 단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시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을 위한 안전성 검토 등을 반영토록 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이 직접 관련 정책에 관한 참여·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률·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를 둬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제안 등을 수행토록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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