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특정후보 지지 발언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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