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 국비 확보전에 총력 모아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4조원과 10조원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9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도 14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 사안이다. 대구시·경북도가 총성 없는 전쟁에 임해 모든 힘을 모아 전력 투구해야만 한다.

대구시의 내년도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총 1천708억원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400억원이 소요되는 통합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5천500억원이 들어가는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96건의 사업이다. 자동차산업 미래기술혁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8개 신규사업도 있다. 또 신산업 구조 전환 사업으로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 등 8건과 디지털 워터 시스템 구축 등 11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이 있다.

경북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간 확장,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경부선·중앙선 연결철도, 양성자 이온빔 기반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구축,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도 있다. 또 예타 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이 있다. 모두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지난 9일 보고회에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과 뉴딜사업의 발굴 등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다. 대구시의 국비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관련돼 있어 국비 확보가 더없이 중요하다. 지난해 경북도는 건의 사업과 일반국비를 합쳐 모두 9조7천162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는 이보다 4.3%가 늘어난 5조3천억원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별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이다. 부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시·도 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호 협력할 사안도 없지 않다. 목표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