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간의 형태를 한 인형)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 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업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구분을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