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화합 의지 보여야
문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화합 의지 보여야
  • 승인 2021.04.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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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면 주장에는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장기간 복역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급성충수염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복역할 만큼 복역했고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들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연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국민의 의견은 다양할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국정 농단,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모두 살아서는 만기 출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렇다. 박·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들이 ‘군사 반란 및 내란 수괴’라는 죄명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보다 더 오래 복역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세계적 반도체 공급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홍 총리 대행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직접적인 응답을 피했다. 이와 비숫한 내용의 질문을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토한 바도 없고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국민 화합이나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때가 됐다. 이 부회장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지만 형 집행 정지 등 방법은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사면 조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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