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與 일부, 개헌 논의 시동
국회의장·與 일부, 개헌 논의 시동
  • 이창준
  • 승인 2021.04.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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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오늘 관련 토론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권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어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친문(親문재인)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당내 국가비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현재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의원내각제 등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현재의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친문 가운데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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