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5월 국회로 넘어갈 듯
‘손실보상 소급적용’ 5월 국회로 넘어갈 듯
  • 곽동훈
  • 승인 2021.04.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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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이견 못 좁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손실까지 보상하는 손실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형평성의 문제도 돼버린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올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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