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실패·부동산 규제’ 집중 추궁
野, ‘경제 실패·부동산 규제’ 집중 추궁
  • 이창준
  • 승인 2021.04.2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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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실패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홍남기 “역대 정부 인상 평균
李·朴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대정부질문답변-홍남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병수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면서 “이 실패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이고 최저인상률은 1.5%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질의했다. 홍 총리대행은 “임기 초반엔 11%와 15%로 다소 높게 오른 반면 임기 후반기에는 1~2%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평균 정부의 인상률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약속과 달리 2017년 전환율은 657만 8천명이고 2020년에는 742만6천명으로 약 8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이 아닌,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관련 질문도 나왔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위급한 짓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홍 권한대행은 이와관련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건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은혜 의원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국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홍 총리대행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와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제히 퇴장했다.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을 향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조롱한 김상희 부의장에 대한 항의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틀째 대정부질문의 남은 일정은 야당측 질의없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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