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올들어 개인 파산 급증

1분기 모두 1천111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빚 못갚고 속속 무너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자영업자와 개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개인파산 사건은 862건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3개월 동안 1천 111건으로 무려 249건이 급증했다. 회생법원을 찾게되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2019년 4천 371건에서 지난해 4천 353건으로 다소 줄어들던 개인파산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올해부터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법인파산 사건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2019년 36건이었으나 지난해는 66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역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대구지법의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기업파산 선고도 이미 15건이나 돼 연말이면 2019년 사건수를 훨씬 넘을 전망이다.

가장 많은 파산사건을 다루는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최근 하루 3시간 동안 진행된 파산 절차만 200건이 넘는 등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오는 파산 접수가 최근 1년간 네 번이나 1천 건을 넘었고 파산 접수를 한 사람 중에 90% 이상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아 업체를 차렸다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 가운데 빚을 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잠재적 파산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도 회생법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항에서 일하던 근로자, 여행사 등 상당수 업종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 분석 결과 지난해 파산 접수자 중 (근로자들이)‘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를 파산이유로 답한 비율이 49%로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로 인한 파산을 처음으로 넘었다.

대구상의 이재경 부회장은 “지금 당장 지역기업의 대량 파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제 등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년 넘은 코로나가 오히려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파산기업과 개인파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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