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자리의 의미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자리의 의미는?
  • 승인 2021.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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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경대연합외과 원장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의 결정과정은 과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때 정은경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방역에 대하여 전적으로 정은경 청장에게 맡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과연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하다. 작년 초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우한으로 부터의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연히 과학자가 해야 될 주장이다. 코로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의 경우는 일단 차단이 우선인 것은 방역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정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정책적 판단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외교, 경제, 안보, 보건 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싶지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AI)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인공지능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이 AGI 라면 바둑의 알파고나 자율주행 AI 같은 경우는 ANI라고 할 수 있다. ANI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최고의 결론을 내지만 그 외의 경우 그 기능은 제로에 수렴한다. 우리 인간에게 ANI가 더 빨리 상용화 될 것은 자명하다. AI 기술이 통합적 판단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방역정책의 결정과정과 비교하면 ANI역할을 하는 임상의사와 예방의학자 그 외에도 경제학자까지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충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권자도 정부이며 정책의 책임도 정부가 지는 것이다.

지금 방역정책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백신을 구매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질병관리청인가? 청와대인가? 백신 부족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살 찌푸려지는 정부부처 간의 행태는 한심하기 까지 하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다고 한다. 백신관련 업무도 아니라고 하고 방역대책관련 이라고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백신수급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청와대에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할까?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기모란 교수가 방송에서 해온 발언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작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할 무렵 2월 6일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인에 의해 2차,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입국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로서 방역정책의 기본인 차단이라는 정책의 중국 발 입국 금지와 중국인 입국 금지도 구별 못하는 발언이었으며 곡학아세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다른 나라가) 예방 접종을 먼저 해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것"이라며 정부를 옹호하였다.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간 50회나 출연하며 정부를 옹호하였고 그 내용 또한 전문가들에게 무수한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 지역(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또한 기모란 교수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던 신영복 교수와 같이 통혁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기세춘 씨다. 이쯤 되면 왜 청와대에서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간다. 실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기모란 교수의 자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는 결국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자리인가? 또 한 명의 괴벨스가 필요한 것인가? 과거 잘못된 정책을 숨기려하는 것도 모자라 미래에 잘못할 일까지 감추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좋은 백신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새로 임명된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남편이 모스크바 국립대학 박사 출신이라는 점과는 전혀 무관하리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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