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정 짓밟고, 공수처는 정권 눈치”
“법무부는 공정 짓밟고, 공수처는 정권 눈치”
  • 이창준
  • 승인 2021.04.2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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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의 날’ 맞아 논평
국민의힘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치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자신들의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출범하고는 정권 눈치를 보며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없이 살고 싶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두려움만 주고 있다”며 “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가 깨져 버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평범했던 모습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독선과 오만,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다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정치가 발현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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