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없이 세금만 챙기면 ‘도둑심보’ 정권”
“가상화폐, 정책 없이 세금만 챙기면 ‘도둑심보’ 정권”
  • 윤정
  • 승인 2021.04.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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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책회의서 맹공
“거래소 감독·기준도 없이 방치
관계부처 대책 떠넘기기 반복
투자자 보호 법규 마련 등 시급”
비트코인상승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가상화폐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혼선을 보인다고 맹공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규가 마련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3개월 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천500조원이 거래됐다. 지난해 연간 총거래량 357조원의 약 4.2배 수준으로 급증한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해도 19조원이다. 또 최근 일일거래량이 약 30조원에 이른다. 이는 증권 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거래량을 합친 수준이다.

추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라며 “일부 가상화폐 업체가 가짜로 공시를 하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를 향해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와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거래안정성·투명성,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본방향부터 먼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가상화폐 열풍은 청년세대의 절망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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