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법안심사 적극 참여”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제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심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한다. 해외사례도 없다고 한다”면서 “사실과 다르다. 유럽도 일본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제대로 관리만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도 국회는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전날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률안 처리를 함께 요구를 해왔다”면서 “시급한 건 손실보상법이라 했지만 안건 조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한다. 해외사례도 없다고 한다”면서 “사실과 다르다. 유럽도 일본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제대로 관리만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도 국회는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전날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률안 처리를 함께 요구를 해왔다”면서 “시급한 건 손실보상법이라 했지만 안건 조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