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거짓말’ 공방
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거짓말’ 공방
  • 이창준
  • 승인 2021.04.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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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죄 심증 재판부는 유임
친문 무죄·반문 유죄 들어봤나”
민주 “주호영, 정치쇼 해석있다”
10년간 과태료 15건 부과 지적
선서문제출하는천대엽대법관후보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를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천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두고도 여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주혜 의원은 스쿨존 규정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에서 새벽 3∼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월세 6만원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보며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합의를 거쳐 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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