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10%p 더 얹어 20%p로”
“시장 과열 부작용” 우려도 나와
“시장 과열 부작용”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우대 적용 대상과 폭을 함께 넓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는 우대폭을 10%포인트 더 얹어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있었다”며 “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 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대위의 한 의원은 “LTV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책위 인사는 “우대폭 상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지 않고,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로 걷는 돈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28일 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우대 적용 대상과 폭을 함께 넓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는 우대폭을 10%포인트 더 얹어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있었다”며 “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 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대위의 한 의원은 “LTV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책위 인사는 “우대폭 상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지 않고,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로 걷는 돈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