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월 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천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하는 등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지속 비판해 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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