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내년 地選 후 재논의”

공론위 “시도민 관심 저조
중장기 과제로 전환” 제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위)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특례부여 의지가 미약하고 시·도민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장기 과제로 전환,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로 수용성 확보 등 2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공론위는 민선 8기 및 차기 대선 공약화를 통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대구·경북 및 시·군·구 자치권 강화(청사는 대구+경북 2청사 체제 우선 검토),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공론위는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김태일 공론위 공동위원장은 “시장 도지사 뜻이 아닌 시·도민 뜻에 따라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활동을 자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자치가 말로만 자치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과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힘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작년 9월 출범한 공론위는 2개 분과에 위원 30여명이 참여해 41차례 회의를 하고 3차례 시·도민 토론회와 권역별 대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시도민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는 1차에서 찬성 40.2%, 반대 38.8%, 2차에서 찬성 45.9%, 반대 37.7%로 찬성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당장 내년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와 권시장과 이지사도 연기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행정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이후로 연기되고 선거이후에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투입과 행정력 낭비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은 행정통합명칭으로 대구·경북 특별광역시를 가장 선호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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