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대적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려했던 대로 유명무실하다며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면서 억지로 출범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공수처는 모든 이들의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 버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검사 투입까지 이뤄진 마당에 공수처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와서 수사에 돌입한다 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수사 인력으로는 천 건 넘는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한 이유가 권한이 없어서인가”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성윤 지검장 에스코트 소환이 발각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역량도 역부족”이라고 공수처의 현주소를 짚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SNS에서 “투수 ‘공수처’군, 경기 시작한 지 100분 지났는데 마운드에서 폼만 잡는 중”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희석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면서 억지로 출범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공수처는 모든 이들의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 버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검사 투입까지 이뤄진 마당에 공수처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와서 수사에 돌입한다 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수사 인력으로는 천 건 넘는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한 이유가 권한이 없어서인가”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성윤 지검장 에스코트 소환이 발각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역량도 역부족”이라고 공수처의 현주소를 짚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SNS에서 “투수 ‘공수처’군, 경기 시작한 지 100분 지났는데 마운드에서 폼만 잡는 중”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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