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비판글
“김정은 비판도 보호해줘야”
“김정은 비판도 보호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고소 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난리 치지만 김정은에게 바른말로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고소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이냐. 이번 고소취하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봐준다는 것이냐”라며 “그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욕조차 감내해야 할 자리라면 사안과 경중에 상관없이 끝까지 쿨하게 감내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난리 치지만 김정은에게 바른말로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고소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이냐. 이번 고소취하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봐준다는 것이냐”라며 “그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욕조차 감내해야 할 자리라면 사안과 경중에 상관없이 끝까지 쿨하게 감내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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