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톡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안방 서랍장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가 녹음됐고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 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자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안방 서랍장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가 녹음됐고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 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자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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