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 공공주택 매입 수억씩 차익”

경실련, 10년간 자료 분석
1,379명이 3,339억 차익
강남서 1채당 12억 오르고
경남혁신도시LH4단지선
임직원 169명 290억 차익
LH “법상 청약 자격 충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제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천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으로,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의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천3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 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 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 원으로 5배 급증했다. 또 서초힐스 11억 8천만 원, 강남LH1단지 11억 7천만 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 15명은 평균 10억 8천만 원의 차액을 얻었다.

단지별는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 7천만 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 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 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실거주 여부 등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 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돼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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