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문제 심판받아…정책 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
文 대통령 “부동산 문제 심판받아…정책 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
  • 승인 2021.05.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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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특별연설
취임4주년연설하는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참고)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거듭 사과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신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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