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방만 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천억원(2019년 586조3천억원 대비 4.8%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부채 388조982억원 중 238조5천477억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외부차입금으로 총 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